지난 2월 17일 조사된 통계청 실업률은 12.6%에 달한다. 이는 실업자가 346만 명에 육박한다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예측됨에 따라 실업률은 ‘약 5%정도 더 감소 할 것’이라는 예측이 돌고 있는 실정이다. 5%라고 하면 100만명 이상이 추가로 일자리를 잃는 다는 뜻인데 이는 IMF 당시 1998년 9월의 실업률인 8.4% 157만명을 넘어서는 수치다. 단순히 실업률만을 비교해 보았을 때는 IMF 당시보다 2차 IMF라고 불리는 2009년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MB가카께서는 1월 16일 잡셰어링을 간구해 보라는 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李대통령 "`잡 셰어링'방법 강구해보라"]

  하지만 이 잡 셰어링 이라는 것이 또 말도 안되게 적용되었다. 잡 셰어링이란 위의 링크에서도 설명했다 시피 ‘노동과 임금을 줄이는 대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이다. 말 그대로 기존 취직자의 연봉을 줄여서 신규 채용자를 늘려 고용 증대를 노려 보겠다는 것인데. 이 MB 정부에서는 또다시 우리의 기대를 져버리지 않고 아주 명쾌한 정책을 시행했다. 기존 노조의 반발이 두려웠는지 ‘대졸 초임’ 의 연봉을 평균 14% 정도 깎아 연봉 2500만 원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 자 여기서 대졸 초임이라 하면 20대에 많이 쳐도 취업난에 고생해서 입사한 30대 초반이다. 이들의 ‘초봉’을 삭감해서 다시 20대의 인턴을 모집한다는 것이다. 이 인턴이라는 것도 일급 35,000원 정도의 비 정규직이고 그 기간도 그리 길지 않다.

  짧게는 1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현재 인턴 채용자와 현직자의 반응을 보기 위해, 평소 자주 방문하는 Daum의 ‘한국전력공사를 꿈꾸며’ 라는 카페에 현재 1개월 인턴으로 근무중인 닉네임 ‘아자.아자!’님이 쓴 글에서 보면,

  라고 말하고 있고, 한전 현직자인 ‘한전가셨쎄요’ 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자 문제는 무엇인지 보인다. 무엇을 위한 잡 셰어링인가? 단지 국가적 차원에서 알바를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인가? 1개월~6개월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것이 진정한 고용 안정책인가? 들여 놓고는 일도 시키지 못하고 마치 계륵인양 놓아두어야만 하는 것이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고용 안정책인가.. 신입 사원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을 실시한 후 실무에 배치되기 마련인데 교육기간조차 채울 수 없는 생색내기식 인턴..

  물론 좋은 의미에서의 잡 셰어링이란 정말 고용 불안 및 경기 침체에서 고용을 증진 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소비 약세를 완화시켜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아주 좋은 제도이다. 해외에서의 성공사례도 많다. 예를 들자면 미국 페덱스가 그렇고 프랑스의 크레디리요네증권등이 그렇다. 미국의 페덱스는 올해부터 최고경영자는 20%, 고위간부들은 7.7~10%, 일반직원은 5%씩 임금을 삭감하고 회사 부담분의 퇴직연금에 대해 1년간 지급을 잠정 중단했다. 영국 건설장비제조업체 JCB는 350명의 인원감축 대신 주당 50파운드의 임금삭감과 주4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 크레디리요네 증권은 직원들이 잉여 인력에 따른 해고를 피하는 대신 최고 25%까지 임금을 자진 반납했다.

  위의 예처럼 최고경영자의 임금을 삭감했을 경우 한국전력공사의 사장인 ‘김쌍수’씨가 받을 2008년 기준 연봉은 3억 2500만원. 이에 20%는 6500만원이며, 성과급 포함 3000만원 중반대인 한국전력 대졸 초임의 임금을 30%정도 삭감하라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삭감해보면 900만원대가 된다. 최고경영자 한명의 임금을 20%만 삭감해도 대졸 초임 7명 이상의 연봉을 삭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인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시행하려는 잡 셰어링의 폐해를 보면

1. 임금 삭감은 있다.
2. 고용 창출은 없다.
3. 대졸 초임만의 임금을 삭감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연봉이 이원화가 된다.

  이 얼마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정책이란 말인가. 이 ‘잡 셰어링’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기업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 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해외에서의 잡 셰어링은 임금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줄여(교대근무 시행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수많은 알바(즉 월 88만원의 6개월 이하 인턴)만을 늘리는 정책일 뿐이다.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 및 취업 준비자들은 이렇게 불리고 있다. “88세대”,”저주받은 세대”

“88세대”는 월평균 88만원을 받는 20대 비정규직 세대 라는 뜻이고 “저주받은 세대”는 IMF를 거치며 취업난을 겪고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젊은 물결과 다투며 각종 구조조정을 받았던 30대 “IMF세대”와 IMF때 부모들의 실직을 경험하며 자라나서 현재에 와서는 그때와 비견 될 만한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는 현 20대 세대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다투며 힘들게 싸워도 현 20대 세대는 경력을 우대하는 현 기업들의 제도에서 패배자일수 밖에 없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취직을 했다는 사람보다는 취직 준비 중 이라는 사람이 더 많고, 요즈음 한참 대학가 졸업시즌인 이때에 학생들은  졸업생들을 축하하는 한편 “예비 백수”, “백수 입단식” 이라 이야기한다. 
  우리는 고수익의 직장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바라는 것이다. 6개월 일하고 나올 일자리라면 우리는 거부한다.

  국민은 이제 바보가 아니다. 5공 시절처럼 눈과 귀를 닫은 채로 거짓된 정보를 사실인양 믿으며 폐쇄된 채로 살아가지 않는다. 10대도 정책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생각할 줄 알며, 정보의 바다라는 인터넷에서 당신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 당신이 세운 하나의 실적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더 이상 정부를 부끄럽게 여기는,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 청와대를 벙커라고 비하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 아니면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
똑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며, 틀리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으니까.

자 이제 설명해보라. 국민들은 모두 귀를 열고 진실을 들을 준비를 마쳤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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