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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이가 상실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다.
나 자신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다. 이제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는 한시도 조용한적이 없는것 같다.
오히려 정체된 10년이라고 부르는 김대중 전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 때가 훨씬 조용했던것 같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탄핵당할뻔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당시 나는 대학 초년생이였던걸로 기억한다. ‘사회, 경제, 정치 어떤면도 내게는 아무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대학초년생들처럼 술과 친구들이 최고 인줄 알았던 그시절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이유가 난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무슨 난리냐 라고 비난 하는 어른들을 뒤로 한체
나는 부산에서 짐을싸 서울로 올라갔다. 그때 나는 ‘촛불시위’를 처음 참가했다.
노무현 대통령때 탄핵의 주된이유는 정치비리와 경제 위기가 아니였던가.
지금에 와서야 전국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치를 진정한 ‘민주’를 위해서 참가하는 ‘촛불시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어디 그런 ‘촛불시위’의 난리가 있었나.
2002년도 월드컵당시 미군들에 의해 그 아까운 생의 불을 꺼뜨려야했던 故 신효순, 심미선 양에 대한 애도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촛불시위. 지금은 어떤가.
지금의 정부는 어떠한가. 우리의 역사 였던. 군정 정치도 아니요, 독재 정치도 아니요, 민주 정치도 아니다.
기업정치다. 한기업의 CEO로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나라자체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기업화 시키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 나라의 대변인. 대통령은 무엇일까.
대통령..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지위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1.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2. 국내외에서 국민을 대표한다. 이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국민의 통일적 대표성·전체성을 논할 때 국회·법원·대통령이 병립적 위치에 있다고는 하나 그 우위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3.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이다. 제6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지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긴급처분·명령권·계엄선포권 등의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에 정당해산제소권(政黨解散提訴權)을 부여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므로 이 역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4. 평화적 통일의 책임자이다.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그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5. 국정의 조정자로서의 지위이다. 3권분립이론은 국가권력을 분립, 독립적 지위에 놓음으로써 국가의사의 통일성과 그 활동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권력분립이론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국정의 조정자로서 국가 원수가 존재하며, 국가 원수는 중립적 입장에서 국가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게 된다. 이는 소극적 국가 원수의 지위로서 이에 따라 헌법개정안 제안권, 국가중요정책의 국민투표 부의권(附議權), 법률안 거부권, 국회임시회 집회요구권, 대법원장임명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이며. 국내외 국민들의 대표자이다.
어떠한가. 어떠한가. 지금의 정치는 어떠한가.
‘마음에 안들면 안쓰면 그만’, ‘마음에 안드는 사람은 잘라내면 그만’, ‘언론 플레이는 기업의 힘'
어떠한가. 과연 우리가 주인인 우리의 말을 내세울수 있는 민주주의가 맞는가.
단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업아래 있는 하나하나의 노동자가 아닐까.
‘촛불시위’라는 거대한 ‘노조’는 거대한 경찰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가지고 있으니 안심. 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건 아닐까.
한때 ‘황제 테니스’로 곤욕을 치렀던 이명박 대통령. 어떤가..
2차 외환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은.. 어떤가..
처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환율 정책으로 인한 지나친 고달러.. 어떤가..
문민정부, 국민정부, 참여정부를 지나.
지금은 어떤가.. 우리는 어디로가나..
대한민국은 어디로가나..
이명박 대통령’님’께 바란다. 나의 어린시절 가장 많은 아이들이 하기를 바랬던.. 꿈이였던..
‘과학자’,’경찰’ 그에 이은 ‘대통령’…
돌려달라.. 다시 대통령이 우리 조막만한 손과 조막만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린이들에게..
이제와서는 대통령에게 아무도 ‘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제와서는 아무도 대통령을 존경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밝혀달라..
촛불이 아닌.. 4800만의 국민들의 대표인 대통령으로써..
말도 안되는 소리를 말도 안되는 어휘로 적었지만..
도저히 세상이 돌아가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 오공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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